작성자 : 김호열 북한법률 DB 이용안내

1. 북한법률 원문 사이트입니다. 2. 북한의 법전, 법규집, 합의서 등의 법률 관련 학술원문을 Full-Text 로 구축합니다. 3.,, 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Ⅰ. 북한법률 DB 란 ?

Ⅰ. 북한법률 DB 구축현황 북한법전 DB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 ( 대중판,200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 ( 증보판,20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쥐의헌법 (200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 ( 최신종합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 ( 대중판,200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 ( 증보판,20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쥐의헌법 (200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 ( 최신종합 ) 북한법규집 DB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금강산광광지구법규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규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국투자부문법규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금강산광광지구법규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규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국투자부문법규집 남북합의서 DB 시기별 합의서 모음 내용별 합의서 모음 회담별 합의서 모음 시기별 합의서 모음 내용별 합의서 모음 회담별 합의서 모음

Ⅰ. 북한법전 수록내용 1. 북한법전 DB 는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112 종의 법률과 민족도로교통법, 중앙은행법, 북남경제협력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최근까지 새로 개정된 15 종의 법률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DB 입니다. 2. 법 연구자를 위해 이전의 법률과 개정된 법률을 비교 할 수 있도록 별도의 DB 로 구 성하였습니다. 3. DB 를 만들어 기존법률과 개정법률을 모두 수록하여 한 자리 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Ⅰ. 북한법규집 수록내용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 법규집 DB 는 기업창설운영규정, 개발규 정, 광고규정, 노동규정, 부동산규정, 관리기관 설립운영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 다.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DB 는 세금, 광고, 부동산, 출입, 체류, 거주규정, 외환관리규정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국투자부문 법규집 DB 에는 법전을 통해 개정사실이 확 인된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등 외국인 투자와 합영, 보험, 중재, 기업, 관광, 출입 등 법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Ⅰ. 남북합의서 수록내용 1.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치군사회담, 경제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생성된 200 여종의 남북합의서들을 모아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한 DB 입니다.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국투자부문 법규집 DB 에는 법전을 통해 개정사실이 확 인된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등 외국인 투자와 합영, 보험, 중재, 기업, 관광, 출입 등 법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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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색기능 원문 Full-Text 본문검색가능 ( 목차별 ) 상세검색가능 ( 발행년도별, 종류별, 범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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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맺음말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