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 8

2. “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 ( 대통령 취임사, ’08.2.25) 교육의 자율성 · 다양성 vs 교육복지를 균형 있게 추구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서민들을 위한 교육정책 수요 증가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

4.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대입전형 마련 학생의 재능과 적성,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확산 선도대학 (15 개교 ) 중점 지원을 통한 내실화, 대학의 자발적 동참 확산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 신뢰성 확보방안 발표 (5.6), 선진형 대학입시 공동선언 (6.9) 서울대 입학사정관들이 전국 학교를 직접 찾아 다닌 결과, 전남 화순군 탄광촌 학교 학생을 찾아내어 선발 경희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에, 실적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주목

5. 최첨단 시설과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을 통해 최고의 기술명장을 육성 2011 년까지 50 개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하여 육성 1 차 (08.10) 9 개교, 2 차 (09.2) 12 개교 등 현재까지 21 개교 지정 학비 면제, 우수기업으로의 취업 보장, 군 입대 연기 등 인센티브 부여 기업에서 3 년간 재직한 이후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 입학 가능 “ 마이스터고를 졸업해서 4 년간 직장에서 일하면 대학 4 년을 다닌 것보다 사회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 ”

6.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등에서 학생 선발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20% 의무 선발하고, 장학금 등 학비 지원방안 마련 2010 년부터 국비장학생 선발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선발 고등학교와 대학의 자발적 참여 확산 도모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신설 대입전형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 등 확대

8. 2010 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기초생활수급자 및 1~7 분위 가정 대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전액을 대출 가능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200 만원 무상지급 기존 재학생은 2012 년까지 현행 제도 선택 가능 미래로장학금 ( 연간 450 만원 ), 근로장학금 ( 연간 300 만원 ) 학자금 대출 금리 1~1.5% 인하 (09.2 학기부터 )

9.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전후 지원내용 비교 구 분현 행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기초생활 수급자  연간 450 만원 무상 보조  무상보조금 이상 소요등록금 ( 평균 250 만원 ) 은 무이자 대출  생활비 200 만원 무이자 대출  평균 700 만원 ICL 대출  소득발생 전까지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음  생활비 200 만원 무상보조 1~3 분위  평균 700 만원 무이자 대출  생활비 200 만원 무이자 대출  평균 700 만원 ICL 대출  생활비 200 만원 무이자 대출

10. 신고포상금제 도입, 특별지도 · 점검팀 운영 등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 투명한 학원 운영 도모 불법이나 편법 운영 학원을 신고하는 온라인 학원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홈페이지를 통한 학원비 공개, 신용카드 사용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온라인 학원의 고액 수강료 제한 등 학원비 안정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 단축 밤 10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타 시ᆞ도로 확산

11. 특화된 정규교육프로그램 및 수준별 수업,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절감 도모 09 년 전국 457 개 학교를 선정, 학교당 평균 1.3 억원씩 총 600 억원 지원 사교육 성행지역 및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의 교육소외지역 학교 선정 학년별 차별화 프로그램 ( 서울 반원초 ) 방과후 · 주말 ·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 ( 경기 광남초 ) 종합반식 교과 및 1 인 1 기 특기적성교육 ( 서울 덕성여중 ) 교사 · 학생 소모임 프로그램 운영 ( 충남 천안부성중 )

12.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 기회 보장 09 년 7 월부터 월소득인정액 436 만원 이하 ( 총 37 만명 ) 까지 지원 2012 년 이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으로 무상교육 실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 등 4 대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09 년, 8,417 억원 ) 한 번 신청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구축

14. 최첨단 기숙시설 등 대도시 보다 우수한 교육 여건을 조성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을 통한 전인교육 실현 08 년 82 개교를 선정 (3,173 억원 지원 ) 하고, 09 년 68 개 학교 추가 선정 08 년 군지역 학교 → 09 년 도농복합시 읍면지역 학교까지 확대 “ 일류고는 대도시만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나와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 ( 괴산고 방문 시, 2009. 7) -

15. 영어․중국어교실, 수영교실, 독서교실 등 다양한 방과후 학교와 학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도입으로 폐교위기를 극복 ( 학생수 : 07 년 25 명 → 08 년 114 명 )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 제공으로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 창출 자연친화적 환경과 e- 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우수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 면소재 초․중학교 중 110 개교 선정, 3 년 (09~11) 간 1,393 억원 지원

16. 학기 중, 주말, 방학 중 일년 내내 학교를 운영, 학습 및 보육을 지원 학교와 지역이 연계, 교육 · 문화 ·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09 년 면 소재 학교 378 개교 ( 유 24, 초 222, 중 126, 고 6) 선정, 298 억원 지원 개인별 학습능력 진단에 따른 1 대 1 지도, 방과후 무상 수업, 원어민 화상강의 등 다양한 무상 교육프로그램 실시

17. 원어민 영어봉사장학생들이 방과후 영어교실을 통해 수업 실시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 (TaLK) : 해외교포 및 원어민 대학생들로 구성, 09 년 9 월부터 500 명으로 확대 도서벽지 학생들은 ‘ 원격 원어민 화상강의 시스템 ’ 을 통해 학습 대상 학생 : 08 년 3,000 명 →09 년 4 만명으로 확대 농산어촌 및 도시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 무료 영어캠프 운영 원어민 영어강사 약 2,400 명을 활용, 연간 약 7 만명 이상 운영

19. 학교에서 정규 수업, 방과 후 활동, 가정 돌봄의 기능을 야간까지 수행 초등 저학년 학생을 방과후에 돌봐주는 초등보육교실 (3,334 개 ) 을 운영,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 퇴근시간이 늦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초등보육교실을 야간 (21 시 ) 까지 연장하는 종일돌봄교실 (09 년 346 개 ) 시범 운영 특기‧적성 교육 및 교과 보충‧심화학습 등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저녁식사 제공

20.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 (1,440 개교 ), 중점 지원 학습출발점과 학습저해요인을 진단, 특성에 맞는 학습프로그램 제공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 개인별 교육성공 프로그램 ’ 시간내기가 어려운 학부모를 위한 ‘ 학습 이력관리 SMS 서비스 ’ 학습보조강사 (4,793 명 ), 대학생 멘토링, 찾아가는 개인교사제 등 맞춤형 학습지도 서비스 실시

21. 학교 부적응 및 위기 학생들에게 ‘ 진단 - 상담 - 치료 ’ 의 전문 컨설팅 제공 위기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 (Wee 클래스 ), 지역교육청 (Wee 센터 ), 시‧도교육청 (Wee 스쿨 ) 단위로 지원을 체계화 Wee 센터 Wee 클래스 Wee 스쿨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 학습부진, 따돌림, 학교폭력, 비행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및 징계대상자 장기적 치유 · 교육이 필요한 학생, Wee 센터 등에서 의뢰한 학생, 학업중단자

22. 다문화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위하여 언어교육, 기초학습 부진 지도, 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지원 실시 한국어, 모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역량 있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 이중언어 교수요원 ' 으로 양성, 방과후 강사로 배치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일반학교 편입학을 쉽게 하고 학습 지도, 상담, 진로교육 등 학교생활을 적극 지원 학교 부적응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기회 확대